일러스트작품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고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1년 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실행 계획이다. 한국 측 서명자 신원식 장관(이후 국가안보실장이 됐다)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SOP는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는커녕 원문 제공도 하지 않았다.1년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속전속결 처리된 데...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의 인터넷 연결을 막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금융사도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클라우드와 연결된 소프트웨어(SaaS)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 강화에 대한 금융회사의 투자와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망분리 규제 완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3년 금융사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만에 나온 본격 개선책이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내부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말한다. 이 규제로 인해, 금융사들은 내부 전산망과 단말기를 인터넷과 연결되는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왔다. 일례로 은행 창구 직원의 컴퓨터로는 외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온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 등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올해 중 지침을 공표해 긱 워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긱 워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단발성 계약을 맺기 때문에 업무 수주 건수에 따라 매일 수입이 달라진다. 배달 노동자, 프로젝트별로 업무를 맡는 정보기술(IT) 개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새 지침의 핵심은 긱 워커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긱 워커는 그간 개인 사업자로 간주돼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새 지침 마련은 일단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생긴 탓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노동기본법이 현행 노동자성 인정 요건을 제시한 때는 1985년으로, 당시 고려 대상은 기업 소속 정규직과 단시간·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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