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honetechtop.co.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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