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주요 증거였던 ICC 판정문 ‘절차 위법성’ 인정되며 판 뒤집혀 > 갤러리

수원상간녀변호사 주요 증거였던 ICC 판정문 ‘절차 위법성’ 인정되며 판 뒤집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21 18:59

본문

수원상간녀변호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 보름 만에 중지했다. 중국은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 중국의 대일본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미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한 중국이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등의 수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 약속한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수입 중단의 표면상 이유로 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흐름에 역행해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며 “현재 형세(상황)에서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중·일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중국 측에 원활한 수출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상황이 악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사진)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