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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 민주당 의원총회 “현 상황에서 혁신당과 합당 추진 어렵다”…최고위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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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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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현 상황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추진 과정에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오늘 의총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10일부터 정식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검사로 전격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빗썸은 앞서 6일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원화로 60조원 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지급된 경위와 실무자의 오기입 한 번이 대규모 사고로 이어진 내부통제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한 차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보완 과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나온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가 변했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면서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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