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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혜승 대종사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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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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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대한불교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인 송암당 혜승 대종사가 지난 7일 밤 입적했다. 91세, 법랍 71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는 “평생을 수행과 포교, 사회 실천에 바치신 혜승 대종사의 원적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1936년 충남 대덕에서 태어난 혜승 대종사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6세에 논산 개태사로 출가해 6년간 행자 생활을 한 후 195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판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후 경기 의정부 원각사, 경기 양주 회암사,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경북 의성 고운사 등에서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 2008년 해인사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1991년 의정부 불교포교원 정혜사를 건립해 지역 포교 등에 힘썼고, 양주 연화사를 창건한 후엔 2001년 자비를 들여 연화사 경내에 요양원을 열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기도 했다.
장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지며, 분향소는 고운사 화엄템플관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11일 오전 11시 고운사에서 엄수된다.
정부가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9일 이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토허제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해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가 남아 있으면 매각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엑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중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토허제 규정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거래가 막히는 구조다.
이에 재경부는 토허제 규정상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6일 “남은 임차 기간에 세입자를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단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구 부총리도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토허구역 규제를 예외로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지난해 10·15 대책에서 마련한 토허제의 ‘갭투자 전면 금지’ 조항이 완화돼 제한적이나마 갭투자가 허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활용해 주택을 살 길이 열리게 된다.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를 낀 매물이 다른 매물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는 사례를 고려하면 이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다주택자가 급하게 가격을 낮춰파는 ‘급매’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임차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등으로 적용 대상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갭투자 금지) 규제 완화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토허제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타인 자본으로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토허제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뮬레이션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직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금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우선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이에게 접근해 “금을 사고 싶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전송한다.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로 피해금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금 판매자를 자금세탁 대상으로 사용한 셈이다. 결국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이같은 유형의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에 13건, 12월에 9건,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최근 부쩍 늘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시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 내역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은 플랫폼에서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안 좋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으려고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뿐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는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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