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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한 성장 잠재력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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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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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거냐.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또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 취급을 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건 일단 배제해야 될 것 같다”며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 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로 좀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빚이 없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또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1조원 가치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보다 높다면 지금은 써야 하고,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다면 갚아야 한다”며 “지금은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농사를 짓는다면 매년 그해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게 중요하지만, 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생산성과 부가가치는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극우 음모론자와 유튜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관리·대응 부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을 이용해 경쟁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며 음모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7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룬 콘텐츠의 슈퍼챗(후원금을 보낸 시청자의 메시지를 금액과 함께 영상에 노출하는 참여형 후원)으로 큰 수익을 냈다.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여든 주민과 유튜버 등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라이브를 진행한 A채널은 당일 560여만원을 벌어 국내 슈퍼챗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5일 국내 슈퍼챗 상위권 1~5위를 극우 성향 유튜버가 모두 차지하기도 했다. 이들이 하루 사이 벌어들인 수익은 총 1900여만원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성행했다가 힘을 잃어온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를 수익을 올릴 발판으로 삼아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도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극우 진영 ‘스피커’가 총출동했다. 경찰 수사로 출국이 정지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이곳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는 사건이 누적돼 생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음모론이 자랄 토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이 구축해온 서사를 완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소스(원천)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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