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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4-08-14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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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Ҿ�,��˾Ҿ�.��ԡ��ٹ��.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한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렸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면 및 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존중해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027...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광복절 특사 명단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들이 사면·복권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주범들이 사실상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다.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현 전 수석은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당사자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 하나같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사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는데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되더니, 이번엔 특사로 복권까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사면했고, 기회 될 때마다 국정농단 연루자들을 특사에 포함시켜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적 생명’을 줬다.국정농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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