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플레이어 금융당국이 주식투자 등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시 계좌를 정지시키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을 참고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식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 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형사처벌 위주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 정지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당국은 미공개 정보 부당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자진신고자인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자진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 참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대표가 된 후 발의하겠다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함흥차사다. 한 대표와 측근들은 당내 거센 반대와 상황 변화를 명분으로 발의를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안을 “더 허접한 특검법”(장동혁 최고위원)이라고 혹평했다. 민심 눈높이와 여당의 대안 제시를 강조하는 한 대표의 최근 발언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대표는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한다”며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했다.그러나 한 대표는 당선 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발의를 추진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의원들을 설득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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