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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4-08-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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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혼모와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돌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범 B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B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다가 항소심...
최근 정치권과 경찰 안팎을 뜨겁게 달구는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은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의 입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마약 운반책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 진술을 고리로 인천세관을 향했던 경찰 수사는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했다.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이 사건을 광범위한 외압이 이뤄진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 주장한다. 외압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들은 세관 밀수 개입 의혹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한다. 수사기관이 공표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반박 취지다.경향신문은 필로폰 밀수 조직원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판결문을 입수했다. 사건 시발점이 된 말레이시아 여성 두 명의 진술이 생생히 담겼다. 수사외압 의혹 논란으로 번지며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세관 마약’ 사건의 의문점들을 살펴봤다.밀수 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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