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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투자시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를 정지키시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주식거래 개인투자자가 최근 크게 폭등한 상황에서 과징금 중심 규제 제도만으로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자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을 참고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식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형사 처벌 위주 규제 방식의 한계극 극복하고자 불공정거래 의심자의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을 정지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현재 당국은 미공개 정보 부당이용이나 시세조종...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한다.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렸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를 비롯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사면 및 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존중해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다.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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