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대리모델링2 비전문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업·직종을 확대하고, 숙련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최저임금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등 권익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오기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다양화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우수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광업과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 및 어업, 일부 서비스업에 E-9과 H-2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기준 42만6408명이 해당 ...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다.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의 ‘민간 대피 연습’이 진행되지만, 군 차원의 핵 대응 연습은 실시하지 않는다.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UFS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UFS는 1·2부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1부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19~22일에, 2부는 군 단독으로 26~29일에 각각 진행한다.정부 부처 차원의 1부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훈련을 한다. 국무총리 주재로 ‘북핵 대응 주민보호본부’가 운영되며, 군의 일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며 “정부 연습에 우리 지역 책임 부대가 참여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민간 대피 훈련에 군이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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