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일본어학원1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권위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패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의결정족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항소 포기는 인권위원장의 범죄행위” “형편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전원위원회 보이콧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사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인권위 측 패소를 선고한 데 대해 지난 7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인권위법 제정 취지와 23년간의 위원회 운영 관행, 1심 법원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아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인권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권위는 정의연이 낸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상을 중재해온 미국, 이집트, 카타르 정상이 양측에 중단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8일(현지시간)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15일 회담을 카타르 도하 혹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본 합의는 테이블 위에 있으며 이행 세부사항 결정만 남았다”라며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어느 쪽도 더 이상 지체할 구실도 없다. 인질을 석방하고 휴전을 시작해 합의를 이행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재자로서 필요하다면 모든 당사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남은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가교 제안을 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서명했다.미국이 강하게 압박해온 휴전협상은 하마스가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종전 보장’ 요구를 포기하면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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