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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회 작성일Date 24-08-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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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각잡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윤 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윤 대통령이 복권을 최종 확정할 경우 김 전 지사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2027년 대선 출마 길도 열린다.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렸다.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는 전했다. 사면심사위가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사면이다.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당초 이번 사면의 방점을 민생에 두기로 했다...
여야가 9일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한 데 이어 3차례에 걸친 ‘억지 청문회’를 강행한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의결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 이사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에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이번에 선임 의결된 방문진·KBS 이사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탄핵 소추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주도 청문회 개최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성...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취임 이후 ‘제3자 특검법’ 수용 등 전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다. 앞선 두 건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대상에 명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검 수사 대상 항목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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