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백석동PT 정부가 자영업자-배달플랫폼 간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 독점 구조 완화에 나선 가운데 자사 플랫폼에 타사와 똑같은 최저가 판매나 가격 프로모션 등을 요구하는 ‘최혜 대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 3사가 90% 이상을 점유한 독점 구조가 배달수수료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업계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공공배달앱 등 수수료가 저렴한 앱을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활발해져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배달수수료가 2%로 업계 최저 수준인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자영업자들은 그러나 플랫폼 업계의 ‘최혜 대우’ 관행을 먼저 손 보지 않으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은 자영업자에게 자사 플랫폼에 가장 좋은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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