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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회 작성일Date 24-08-0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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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װ��ϰԡ��̼ҡ��.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할 계획이다.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이들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더 ...
“국립대학병원 의사와 공무원들은 ○○○○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은 ○○○○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은 무엇일까? ‘행동강령’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나는 이 사건의 특혜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행동강령을 국회의원들만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할 것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했다. 국회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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