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중개사이트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8월 한 달 동안 소지가 허가된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죄경력이 확인될 때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도검 신규 소지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
세수 펑크 속 재원 부담 강조 ‘물가 자극’도 근거로 내세워 2분기 내수 지표 줄줄이 악화 하반기 반등도 장담 어려워“취약층 추가 재정 지원 필요”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예산 확보가 어렵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실적은 좋지만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자 지원과 같은 그간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4일 주문했다.기재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규모 재원을 조달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기재부는 강조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세 급감...
기아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작년 2배 수준의 전기차(EV)를 판매하며 ‘전기차 신흥강자’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7월 미국에서 3만3957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1만6941대)보다 100.4%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1~7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미국의 전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1~7월 63만8716대에서 올해 1~7월 64만4752대로 0.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 증가세는 유독 눈에 띈다.현대차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1% 성장한 3만7673대 판매해 시장 전체 성장률을 상회했으나, 기아보다는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다. 기아의 활약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룹의 1∼7월 합산 점유율은 11.1%(현대차 5.8%·기아 5.3%)로, 역대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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