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MMORPG1 방심위·선방위발 제재 17건모두 인용 판정돼 효력 잃어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의 ‘미세먼지 1’ 보도(사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30일 MBC가 ‘미세먼지 1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정제재는 효력을 잃게 된다.선방위는 지난 4월4일 MBC <뉴스데스크> 2월2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1’ 그래픽을 쓴 게 특정 정당의 선거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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