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ǰ��ϽŰ�������.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 논란이 불거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형법상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국가 정보기관 내 정보 유출, 뒤늦은 사건 인지 등이 밝혀지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선을 야당과 정보 유출범 처벌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 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 대표는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이에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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