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일 검찰이 LH 등이 발주한 공공건물 감리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입찰에서 총 5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감리업체 등을 재판에 넘겼다. 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에서는 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이 벌어진 인천 검단의 아파트 감리 입찰 때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30일 전국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7명 구속)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한 이번 수사에서 담합을 자수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했다.검찰은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
거의 모든 한국의 언론에 최근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탄핵이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경험한 까닭에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나 감지할 수 있다.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 집중이 두드러지고 권위주의적 유산이 남아 있는 브라질에서도 1992년 콜로르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에 지우마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다. 물론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이를 동반했다. 이런 브라질과 비교해 보아도 더 짧은 기간에 다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한국 사회가 겪을 혼란의 정도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2017년 12월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2016년 여름 탄핵당한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은 둘 다 여성 대통령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당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탄핵이 이뤄진 정치·사회적 배경은 사뭇 다르다. 전자는 보수진영, 후자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었다.대통령 탄핵은 한 나라의 정치·사회가 심하게 양분되어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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