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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건설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벽면 잔존물을 제거하던 중 추락해 척수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추락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이듬해 10월까지 1년 넘게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5급 결정도 받았다. 척수손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공단은 판단했다.재활 치료를 계속 받던 A씨는 병원을 옮겨 입원 치료를 이어갔다. 2022년 1월 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업무 중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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