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끼며 황망한 죽음을 맞았고 가족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10월 열린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할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사진)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에 대해 질문하던 한 여성 기자를 “돼지”라고 부른 사건에 관해 백악관이 “솔직한 대통령”이라고 옹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돼지라고 부른 게 어떤 의미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함 때문에 그를 다시 뽑아줬다”며 “기자들은 질문에 답하는 그의 개방성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그(트럼프 대통령)는 가짜 뉴스라고 판단되면 이를 지적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기자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을 ‘가짜 뉴스’로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1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 소속 캐서린 루시 기자가 ‘엡스타인 문건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의 말을 끊으며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말했다.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미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ABC방송 소속 메리 브루스 기자가 엡스타인 문건과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망언에 기자단도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기자협회(SPJ)는 19일 성명에서 기자를 비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그가 과거에도 여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하 발언을 반복해 온 점을 지적했다. 캐럴라인 헨드리 SPJ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기자들의 팬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수치스러운 모욕으로 여성 기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CNN 소속 에이프릴 라이언 기자를 향해 “루저”, ABC방송 소속 세실리아 베가 기자를 향해 “생각을 안 하는 기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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