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이대근 칼럼]미국 시민연대는 어떻게 권력중독을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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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폭력은 가자,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서도 목격되는 지구적 현상이다. 트럼프 정책을 이해해보겠다고 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과 같은 전략 문서를 분석하는 건 시간 낭비다. 21세기 서반구에는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는 국가는 있어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NSS는 느닷없이 서반구 지배를 미국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트럼프는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는 내적 상태를 그대로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전략 문서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한다.
댄 매캐덤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심리학과 교수는 그를 ‘일화적(逸話的) 자아’로 규정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과거에서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연속된 이야기로 구성하는 반면, 트럼프는, 삶을 연결되지 않는 독립적 장면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그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이 순간’ ‘이 장면’뿐이다. 그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존재가 아닌, 매 순간 승리하는 존재여야 한다. 승리 경험 자체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다.
그의 내면은 비어 있다. 외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실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중독적이다. 추방, 납치, 침공의 강박적 권력 행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래야만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트럼프도 미니애폴리스 시민의 단결과 조직적 저항에 후퇴했다. 국제사회도 미니애폴리스 시민과 같은 저항과 연대로 트럼프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 트럼프에 시달리던 국가들이 미국에 새로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서방세계의 주요 과제였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디커플링해야 할지, 디리스킹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미국 동맹국들은 위험분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미국에 맞선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중견국 연대는 소망스럽긴 하나 국가마다 조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단기 성과를 보기 어렵다. 하루하루가 급한 중견국들은 각자도생이다. 트럼프에 대한 아부·아첨, 선물 공세, 호화 행사, 대미 투자 약속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 그게 초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방 싫증을 냈고, 아첨에 이력이 난 그는 권태를 느꼈는지 다보스에서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우리가 없으면 여기에 대표로 참석한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당해야 할 것을 당한다’는 투키디데스 논리를 따르는 패권국 권력중독자를 제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남은 3년을 지난 1년처럼 보낼 수는 없다. 강제할 권위가 없는 국제사회와 달리 국가 단위에서는 권력통제가 가능하다.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이 증인이다.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일이 기록되지 않는 게 더 두려웠어요.” 한 시민은 휴대폰으로 ICE 폭력을 촬영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다. 미니애폴리스 시민은 조를 짜 지역을 순찰하며 ICE 차량을 찍고 이동경로를 파악해 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는 위험을 무릅썼다. 체포의 두려움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주자·난민 가정에는 식량·생필품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지켰다. 종교, 피부색, 시민·비시민을 가리지 않고 연대한 결과다.
카터센터가 제3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선거 감시활동을 미국에서 하기로 한 것은 미국 추락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을 중남미화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 미국 선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것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나는 미국에 대해 좋다고 믿는 가치를 대표하러 왔다”고 했다.
미국을 진정 위대하게,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뿐이다. 미국 시민연대로 중간선거에서 그의 권력을 거세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2025년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그 일을 끝내야 할 곳도 워싱턴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이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0만여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유출된 이름·e메일 정보만 3367만건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발표할 정확한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 원인으로 “쿠팡의 관리 부실”을 지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 A씨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터졌다.
조사단이 2024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의 쿠팡 접속기록(로그) 25.6TB(테라바이트) 분량을 분석한 결과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름·e메일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가 추산한 3370만개 유출 계정과 유사한 수치다.
A씨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4805만여회(중복 포함) 조회했다. 배송지 목록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회는 유출을 의미한다”면서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배송지를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유출 규모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식별화 처리가 되지 않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됐다. 조사단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쿠팡 재직 당시 인지하고 있던 취약점을 기반으로 공격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자동화된 웹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해 대규모 정보를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총 2313개 IP를 이용했다. 해외 소재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과 25일 두 차례 쿠팡 측에 정보 유출을 알리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조사단은 쿠팡의 정보보호 체계 관리 부실을 유출 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최 실장은 “분명히 관리의 문제”라며 “지능화된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 쿠팡 이용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 일종의 ‘전자 출입증’을 발급받는다. 쿠팡의 관문서버는 발급받은 전자 출입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서비스 접속을 허용한다.
A씨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후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쿠팡 인증체계를 통과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활용한 접속을 탐지·차단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친 전자 출입증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가 부실했다.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해 키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있고 키 이력 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도 드러났다. 침해사고 신고 지연,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웹 로그와 애플리케이션 로그 삭제 건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조사하는 ‘쿠팡 청문회’을 열기에 앞서 정부가 서둘러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외부 변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떤 기업도 차별한 적이 없다”며 “결과는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저장한 개인정보 규모가 3000여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피조사기관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이날 “당사는 기존 3370만여개 계정의 유출 규모에 대해 부정한 적이 없다”며 “3370만여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했고 보상안(구매 이용권)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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