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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체코행…‘역외보조금 리스크’ 털어낸 두코바니 원전 사업 쐐기 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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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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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전반을 점검한다.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김 장관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7일 김 장관이 체코를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에서 올해 2월 출범한 ‘두코바니 프로젝트 이행 점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김 장관은 또 ‘3차 장관급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를 열고 로봇과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사업과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현황을 살핀다. 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구축된 한국과 체코의 협력 기반을 로봇과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체코 방문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방점이 찍혀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187억2000만달러(29조1975억원)에 달한다. 2029년 착공 예정이고 2036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지난해 2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해당 사업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지원한 재정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특정 업체가 과도한 보조금을 무기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 경쟁에서 패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역외보조금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EC는 전날 한수원에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았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가 역외보조금 규정이 생기기 전에 입찰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수원 주장을 인정한 결과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그동안 국내에선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의 법과 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앞서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던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추가 수주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상대국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한전과 한수원은 공동주계약자로 참여해 이른바 ‘집안싸움’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 장관은 체코 방문 전 7일부터 9일까지는 카자흐스탄을, 13일부터 16일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3국을 잇달아 방문한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주요 논의 주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강원 원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지가 중복으로 교부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원주시 단구동 제7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실수로 유권자에게 도지사 투표용지 2장을 줬다.
하지만 당시 선거사무원은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유권자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2장은 모두 투표함으로 들어갔다.
선관위는 이날 저녁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명에게 같은 투표용지 2장이 나간 사실을 파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급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 아랫부분에 일련번호를 인쇄한다.
유권자에게 내줄 때 일련 번호를 떼어내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가 잘못 받았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잘못 교부된 투표지는 회수되지 못하고 모두 유효표로 처리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붙어 있던 투표용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내주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며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사무원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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