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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개진되자 나치 독일, 중국 문화대혁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이 위원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따른 민심이 마치 정의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잔혹한 형벌의 굿판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를 비판하며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비합리적인 군중심리로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경향신문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 8일 제13차 권익위 전원위 회의록을 보면 이 회의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관련 신고 사건의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넣을 것인지를 두고 위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지는 않되 한 참석자가 이 자리에서 소수 의견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회의록상 발언자는 전부 익명 처리됐다.문제의 발언들은 한 위원이 낭독한 소수 ...
금융감독원이 내년 2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대부분 마치기로 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PF대출 원리금이 연체되면 1개월마다 경·공매로 넘겨야 하는 등 경·공매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올 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에서 시행된 PF 사업장 경·공매가 낙찰 실적이 저조하며 효과가 없자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보낸 지침에서 다음달 9일까지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혹은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PF사업장에 대한 정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또 계획서 제출 6개월 이내에 실제로 이행하라고 못 박았다. 이 계획대로 되면, 예외적으로 2개월 가량의 추가 기한이 적용되는 최초 경·공매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실 사업장은 내년 2월까지 PF 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지침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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