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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사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 3명 중 한 명은 관련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제 부과 건수는 전체 대상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맹견 소유자 1363명 중 469명(34.4%)은 의무교육을 받지 않았다. 농식품부가 위탁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교육은 맹견의 종류별 특징,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 안전관리, 동물보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견을 말한다.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매년 온라인으로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469명 중 과태료를 실제 부과받은 사람은 4명(0.9%)에 그쳤다.의무교육 미이수율이 높고 ...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기부행위 범행은 4건이고, 본건은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은 계속적 기부행위 범행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가 기부행위 범행들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검찰은 또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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