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충북 청주시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한다.청주시는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일원에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1.1ha 규모의 이 단지에는 0.9ha 크기의 첨단 온실과 관리동,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는 60억원이 투입된다.첨단 온실은 벤로형(Venlo·유럽형 양지붕 연동 온실)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복합 환경제어기, 양액시설, 공기열 난방 시스템 등을 갖춘다. 이 온실은 단위 면적당 구조재 투입량이 적고 용적량 증가로 열 완충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청주시는 이 단지를 청년농 육성을 위한 경영실습형 스마트 임대농장으로 활용한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스마트농업에 진입하기 어려움이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농업 경험을 쌓게 하고, 농업경영 능력을 기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청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자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 비대위원회의에서 구속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그동안 수사 절차를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많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갔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이라도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의가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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