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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에 벌금형…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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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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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국내 연구진이 의복 소재로 만든 쌀알 크기 덩어리를 이용해 공장 폐수에 녹아 있는 구리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핵심 광물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달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은 최재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공장 폐수에서 구리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흡착제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컴퍼지츠 앤드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스’에 실렸다.
구리는 전자나 에너지 산업에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장비가 널리 보급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구리는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 구리를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광산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공업 생산물에서 구리를 얻는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다. 반도체 제작이나 금속가공 과정 등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구리가 다량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폐수에서 구리를 회수하기 위해 고안한 기술의 핵심은 의복 소재인 아크릴 섬유로 지름 5㎜짜리 쌀알 크기 3차원 물질, 즉 덩어리를 만든 것이다. 새 물질 내부에는 많은 구멍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구리가 다량 달라붙도록 했다. 내부에 많은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가 물을 한껏 빨아들이는 원리를 응용한 셈이다. 새 물질이 구리를 빨아들이면 체로 걸러내 산성 용액에 담근다. 그러면 농축된 구리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도 폐수 속 구리를 잡아내는 흡착제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연구진이 고안한 물질과는 달리 흡착제 표면에서만 구리를 흡수했다. 자석 표면에 쇳가루가 달라붙는 모습과 유사했다. 연구진은 흡착제 기능을 하는 물질 내부까지 구리가 스며들도록 해 성능을 높인 것이다. 연구진은 자신들이 고안한 새 물질의 흡착 용량(1602.3㎎/ｇ)이 기존 2차원 물질보다 약 2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구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질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구리뿐만 아니라 희귀금속 등 다른 물질을 뽑아내는 데까지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최 박사는 “구리 결정은 촉매나 전극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기술이 친환경 순환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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