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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론스타 배상 취소’ 승소한 이유…“ICC 판정문의 절차 위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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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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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중재판정부)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게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취소절차 공방에서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사건은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유월)’, ‘ 손해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함 원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함 원장은) 출마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당에 도움이 되면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 역시 열어놨다. 그는 “저는 동탄이니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출마)하겠다. 도지사가 되는 게 (동탄을 위해) 더 일하기 편할 것 같으면 도전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면서도 “함 원장이 후배들을 키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당대표가 된 자가 혼자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우리는 당당히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서 호사가들의 코를 눌러주는 것이 목표”라며 “저희와 같이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들의 선택”이라 말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우파와 연대해야 한다”며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연대까지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암세포도 세포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지키겠나”라고 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제가 전장연 사태 때 발언했을 때를 보면 ‘나는 전장연이 장애인이니까 싫어’ 이러면 혐오이지만 ‘나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하는 게 싫어’는 혐오가 아니다”라며 “박 대변인이 장애인 비례대표가 과대 할당됐다고 한 부분은 차별·혐오의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공당의 미디어대변인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송에 나간 것은 맞고 처신에 잘못이 있었다. (개혁신당이라면) 대변인직을 내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인공지능(AI) 거품론도 수그러들면서 코스피가 4000선을 탈환했다. 불안심리에 떠났던 외국인도 저가매수에 나서고 삼성전자 등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말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AI거품 우려도 잔존하고 있어 심리가 악화될 여지는 남아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5.34포인트(1.92%) 오른 4004.85에 마감하며 3거래일만에 4000선을 회복했다. 장중엔 129.86포인트(3.31%) 오른 4059.37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0.62포인트(2.37%) 오른 891.94에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대만 가권지수는 3.18% 상승마감, 일본 닛케이225는 장중 4% 넘게 급등하는 등 엔비디아의 실적발표 효과에 국내·외 증시가 일제히 환호했다.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액(570억1000만달러)과 매출전망(4분기, 650억달러)를 발표했다. “블랙웰 칩 판매가 차트를 뚫고 나갈 기세”라고 밝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산업이 선순환 구조에 있다고 AI거품론을 일축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앞서 월가에선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발표에 따라 양방향으로 7% 등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애프터마켓을 포함해 전일 대비 8%까지 오르면서 위축된 분위기가 반전됐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6457억원, 기관은 7619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순매수(5320억원)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4100원(4.25%) 급등한 10만6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만에 ‘10만전자’에 복귀했다. 차익실현 압력에 급락했던 조선 방산 등도 저가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 넘게 반등해 ‘59만닉스’까지 올랐지만 외국인이 대거 순매도에 나서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9000원(1.6%) 오른 57만1000원에 마감했다.
AI거품론이 수그러들었지만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같은 날 공개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에서 연내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연준 의견들이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월 금리인하 확률이 32.8%까지 줄어들었다.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반도체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AI투자를 주도하며 반도체를 구매하는 빅테크의 주가는 수익화 우려 등으로 강세가 제한되기도 했다. 낙관론이 커졌지만 언제든 투자심리가 비관적으로 돌아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호재에 투자심리 개선이 나타나면서 매파적인 금리환경이 가려졌다”며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외국인 수급 이탈 요인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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