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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 관세 인상하면 막대한 타격” 경제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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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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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단체들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가 특별법 처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10%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SNS에 밝히자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그게 왜 그러겠나.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솟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가격조정 명령을 집행한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거를 한 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 제도 개선 방안과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추가 공개의 여파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최측근인 모건 맥스위니(49) 비서실장이 사임했다. 스타머를 총리로 만든 ‘킹메이커’를 내친 결정은 읍참마속으로 해석되지만 총리 책임론이 거센 상황에서 사태가 수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8일(현지시간) 맥스위니가 이날 성명에서 “피터 맨덜슨 임명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총리에게 임명을 조언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겠다”면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집권 노동당의 중진 정치인이자 전 산업장관인 피터 맨덜슨은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서 엡스타인으로부터 거액을 수령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엡스타인과의 친분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맨덜슨을 주미 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 인사를 추천한 인물이 맥스위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맥스위니의 사임 발표 이후 낸 성명에서 “그의 헌신과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며 “우리 당과 나는 그에게 빚을 졌고 그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비드야 알라케슨과 질 커스버트슨이 공동 직무대행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나 정치적 역량 면에서는 맥스위니만큼의 무게감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이번 결정을 두고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내 반발을 달래고 총리직을 지키기 위해 ‘최측근 정치 동맹’을 희생시켰다”고 평가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타머 총리는 맥스위니를 “팀의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지만 결국 그의 사퇴를 받아들였다. 노동당 고위 관계자들은 스타머 총리가 맨덜슨과 맥스위니 사이에 오간 수십만 건의 e메일과 SNS 메시지가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해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메시지가 공개될 경우 맨덜슨이 장기간 총리의 최측근에게 행사해 온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맥스위니의 사퇴는 스타머가 노동당 대표와 총리 자리에 오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의 퇴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9년 총선 참패 이후 맥스위니는 좌파도 거부하기 어려운 중도 성향 후보를 당 대표로 세운 뒤 당을 점진적으로 중도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그가 낙점한 인물이 바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자 전 왕립경찰청장이었던 스타머였다. 맥스위니는 스타머의 당 대표 선거 캠페인을 총괄했고 스타머는 56%의 득표로 노동당 대표에 선출됐다. 2024년 총선 선거 전략을 이끌며 스타머 총리 탄생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맥스위니의 영향력은 스타머에게 절대적이었다. 최근 출간된 책 <겟 인(Get In)>에 따르면 한 노동당 관계자는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키어가 아니다. 그는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인열차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운전자’가 맥스위니였다는 의미다. ‘킹메이커’를 잃은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노동당 지도부는 당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팻 맥패든 노동·연금부 장관은 지도부 교체가 해법이 아니라며 분열을 경계했고, 데이비드 블렁킷 전 내무장관도 자중을 촉구했다. 그러나 좌파 의원들은 맥스위니의 사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스타머에 대한 책임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야당의 공세도 거세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스타머 총리를 향해 “또다시 다른 사람 탓”이라며 “스타머는 ‘맨덜슨이 나를 속였다’거나 ‘맥스위니가 조언했다’고 말할 뿐 자신의 끔찍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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