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공모에 도민 13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도민들 사이에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2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명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냈는데 전날까지 1390명이 신청했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15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을 책임지는 전문가 그룹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설립에 앞서 교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는 한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교권보호국은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 빨라야 올해 말쯤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교육전문직원 10명을 교권보호전담관 상근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100명 내외의 공모 선발을 통해 비상근직 전담관을 모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상근직 전담관을 공개 모집했다. 도민 공모에는 전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90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별로 보면 교원이 73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전문가 328명(24%), 일반 경기도민 327명(23%)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예상보다 지원자가 몰림에 따라 교권보호전담관과 별개로 ‘시민교권전담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은 “이 정도의 관심과 열기와 응원이면 경기도 교권은 1년이면 바로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서이초 교사 순직 4주기인 내년 7월 18일을 경기교권 회복의 날로 선언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감 제1호 결재로 서명한 ‘폰 프리 스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조너선 하이트 저서 <불안세대>를 소개하며 “폰 프리스쿨과 RAS(Reading·Arts·Sports) 교육을 제안하게 된 이론적 배경에 영감을 받은 책”이라며 “책은 결론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대체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안 교육감은 다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으로는 학생 자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어 “7월부터 10월까지 300여개 실천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처 분석…보성·구례 등 추가 선정지 전년보다 크게 증가1차 시범 지자체 일부서도 인구 유입 효과…정부, 확대 방안 검토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재정 부담·위장전입 가능성은 과제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확인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는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은 감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다.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구경찰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3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30대) 등 16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약 16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10만~400만원씩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5만원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적인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5069%에 달한다.
또한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시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약 4억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업체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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