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인도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공약 경쟁이 잇달아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BC는 1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집권 인도국민당(BJP) 연합이 인도 동부 비하르 주의회 선거에서 접전 예측을 뒤집고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여성 유권자 대상 1만루피(약 17만원) 지급 공약에 주목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꼽히는 비하르주에서 올해 여성 투표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뛰어넘었다.
BJP는 지난해 마하라슈트라주 선거에서도 여성 유권자 대상 현금성 공약을 내세워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66.05%) 속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이 여성 유권자에 주목한 이유는 오랜 기간 투표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인도에서 여성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거 승리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BBC는 최근 인도에서 선심성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고 봤다.
현금 지금과 같은 지원 방식은 인도의 오랜 ‘레브디 문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레브디는 인도의 전통 사탕 이름으로 정부의 포퓰리즘성 무상지원 정책을 뜻하기도 한다. 타밀나두주의 드라비다 진보당이 한때 모든 가정에 무료 컬러 TV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과거 레브디 문화를 “달콤한 과자를 함부로 나누는 행위”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문제는 선심성 공약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하르주는 주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가진 상태였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주 GDP의 약 4% 규모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마하라슈트라주에서도 현금성 공약으로 재정적자가 0.4%포인트 증가하자, 주정부는 일부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인도 증권사인 엠카이 글로벌은 이런 현상을 두고 “선심성 정책의 늪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러한 관행이 재정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은 ‘2024~2025년 주정부 재정보고서’에서 선심성 정책이 주 부채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농가 대출 탕감, 무료·저가 전력·교통·가스 지원, 농민·청년·여성 대상 현금 지급 등 구체적 위험 정책을 명시했다.
다만 현금성 공약이 선거에서 효과를 보이는 만큼 이러한 관행이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엠카이 글로벌은 “이번 비하르주 선거 결과는 지난 2년간 주 전역을 휩쓴 선심성 정책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며 “내년 타밀나두·케랄라·서벵골 등 주요 주선거를 앞두고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전쟁과 책>은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책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연구해온 앤드루 페테그리가 쓴 단행본이다. 저자는 20세기 서구 사회를 강타한 두 차례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책이라는 미디어가 어떻게 읽히고, 소비되고, 활용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한 자료를 동원해 풀어낸다. 양장본과 페이퍼백 등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책’만이 아니라 팸플릿, 정기간행물, 신문과 잡지 등 모든 종류의 ‘인쇄물’이 저자의 검토 대상이다.
‘전쟁’과 ‘책’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전시에 불타거나 파괴된 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책과 출판, 도서관은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책은 타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게 만든 민족 이데올로기의 진원지였고, 출판과 도서관은 전쟁 승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프라였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에서는 독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시집들이 쏟아져나와 청년들의 전의를 자극했다. 영국에서는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과 그 추종자들의 책을 읽은 청년들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갔다. “책은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어 증오를 키우고 공격을 정당화하고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책을 교양의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단편적인 생각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으로 악명높은 스탈린은 모스크바의 아파트와 시골별장에 1만5000권의 장서를 보유했던 독서가였다. 히틀러는 초베스트셀러 <나의 투쟁>의 작가이자 책 수집가였다. ‘문화혁명’으로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마오쩌둥은 한때 도서관 사서였다.
정치 지도자들은 책을 파괴하는 것이 적국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1933년 히틀러는 반나치적이고 비독일적인 책들을 불태웠다. 유럽과 미국을 경악시킨 이른바 ‘베를린 분서’ 사건이다. 이를 두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책은 사상의 전쟁을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무력도 이 세상에서 폭정에 저항해 온 인간의 영원한 투쟁을 구현하는 책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책은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차 세계대전 시기 책은 전쟁의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었다민족 이데올로기 온상 역할…출판과 도서관은 전쟁의 인프라무자비한 독재자 스탈린·히틀러가 책 수집광이었던 건 유명
기술과 정보가 승패를 좌우했던 양차 대전에서 도서관은 전쟁에 필요한 자료를 집적하는 저장고였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 의회도서관장을 지낸 아치볼드 매클리시는 1945년 “전쟁, 특히 현대전을 최대한 완벽하게 갖춘 도서관 자원 없이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군이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러야 했으나 태평양의 여러 섬들과 환초들에 대한 자료가 미국 도서관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시에 출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의 선전 작업에 가담했다. 영국의 유명 서적상 W H 스미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23개 점포와 가판대 1500여개를 통해 1차 세계대전 내내 독일군의 사악함을 강조하는 팸플릿 등을 포함한 1억부가량의 선전물을 배포했다.
전쟁 기간은 출판업의 호황기이기도 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점령지의 군인들에게 책을 제공하기 위해 ‘프론트부크한델’이라는 이름의 전선 도서 서비스를 만들어 책을 공급했다. “1940년에는 2억4200만권, 1941년에는 압도적으로 증가한 3억4200만권을 출판했는데 이때가 독일 출판의 황금기였다.” 영국 출판사들은 종이 할당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전쟁 중 위안이 될 읽을거리를 찾는 독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종전 무렵에는 전쟁 초기보다 상황이 호전됐다. ‘문고판’ 혁명을 일으킨 펭귄북스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2년 동안 200종을 발행했으나 전쟁 기간 중 무려 600종을 추가로 발행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들에게는 ‘진중문고’ 1억2200만부가 무료로 배포됐다.
전면전을 치렀던 2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이 포로들에게 책을 공급하기 위해 애썼다는 대목이 흥미롭다. 이는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문제 등을 규정한 1921년 제네바합의에서 포로들이 “지적 유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영국 공군 대위였던 방송 진행자 로버트 키는 독일 수용소에 갇혔던 3년 동안 영문학사의 정전들을 섭렵할 수 있었다. 독일 베스트팔렌주 뮌스터의 한 포로수용소에는 장서 7000권을 갖춘 도서관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독일군 전쟁포로를 위해 독일어 총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출판인과 펭귄북스 미국 지사가 협력한 이 총서에는 독일 문학의 탁월한 성취로 인정받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조지프 콘래드의 일부 작품이 포함됐다.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이 총서는 나치를 추종하는 독일군 포로들에게 반나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쟁 중 책이 파괴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치 독일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파괴 행위는 야만적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독일군이 후퇴할 때 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독일군이 철수 전날 화염방사기로 바르샤바공공도서관 장서들을 소각했다. 1944년 독일군이 후퇴할 때 벨라루스 내 책의 83퍼센트가 약탈됐고, 러시아의 스몰렌스크에서는 64만6000권이 재로 변했다. 아테네 국립도서관 장서 40만권이 불타거나 약탈당했고, 나폴리국립도서관은 전소됐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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