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한국이 승소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과 관련해 20일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 현재 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만큼 당정을 겨냥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한국의 승소 소식을 긴급 브리핑한 김 총리와 정 장관은 이틀 뒤인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전 대표의 취소 소송 신청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 원조 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 위탁을 받은 소송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승소 발표 이후 국익 차원의 정부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취소 소송 신청 당시 이를 비판한 민주당 태도를 환기하며 대여 공세를 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 정도였다.
이후 김 총리와 정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칭찬에 나선 데에는 불필요한 정쟁화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총리와 정 장관이 각각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다”,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며 “국민은 이 승리를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 공직사회가 국익을 지킨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시절 한 전 대표가 이길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도 취소 소송을 신청해 승소 물꼬를 튼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극단적 보수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만큼 한 전 대표와의 공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도 “(내년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간만 봐서 간동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경찰에 두 차례 추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방 의장의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혀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두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방 의장은 앞서 지난 9월15일 첫 경찰 소환 때 14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에도 출석하는 등 모두 다섯 차례 경찰에 소환됐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빅히트(하이브의 전신) 투자자들에게 ‘빅히트의 IPO(기업공개)는 지연돼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된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IPO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는 절차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이 시기에 빅히트가 IPO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지정감사 신청’을 진행하는 등 IPO를 준비했다고 의심한다.
방 의장은 빅히트 상장 1~2년 전부터 사모펀드 3곳과 조건부 비공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방 의장이 일정 기간 내 빅히트의 IPO를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빅히트 상장 후 투자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 의장과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 중 한 곳은 방 의장이 IPO에 성공하면 주식 매각 차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했다. 방 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빅히트 상장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이후 2020년 빅히트의 IPO를 실제로 진행해 19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인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주식 거래와 상장심사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7월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경찰과 별개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일 출국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방 의장 사건의)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혀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하이브의 IPO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흥전기주식회사 발달사(1934년)와 연혁사(1939년) 국문 번역본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전력을 탄생시킨 모체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출발한 대흥전기주식회사이다. 이 곳은 1911년에 설립된 ‘대구전기’와 1917년 함흥에 설립된 ‘함흥전기’가 1918년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이후 6개의 전기회사가 대흥전기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남선합동전기로 이어졌다. 대흥전기는 일제강점기 많은 고미술품을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설립해 1945년까지 경영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공개 자료를 통해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와 전력산업의 확장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자료에서 대구는 ‘조선의 나고야’로 비유될 만큼 정치·경제의 중심 기능과 활발한 물자 집산 구조를 갖춘 도시로 묘사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구의 시가지가 현재의 5~6배로 확장될 도시로 평가되며, 대구가 전기회사 설립의 최적지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이 도시와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장기적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도 거듭 언급된다.
책임 번역자로 참여한 오진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료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대흥전기의 기업사 연구는 물론,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사와 대구 경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의 형성과 도시·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대구시 누리집 ‘대구소개-역사-대구역사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구부읍지’, ‘대구민단사’, ‘대구부사례’ 등 과거의 대구를 알 수 있는 고서들을 꾸준히 번역해 공개해 왔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일정 기간 공개·검증한 후 ‘대구사료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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