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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변호사 [사설]과로사·새벽배송 제한·특검, 쿠팡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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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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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변호사 지난 10일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승용씨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나왔다. 18일 전국택배노조는 시민단체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씨가 연속 야간배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 돌려쓰기’란 편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은 달랐던 것이다. 위법적인 연속 근무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쿠팡 측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고인이 생전에 대리점 관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다른 기사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은 일상이었다. 지난 9월5일 대화에서 관리자가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오씨는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이튿날엔 관리자가 다른 동료 아이디까지 알려주며 일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대리점이 아이디 돌려쓰기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조율·장려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영업점에는 최장 15일 연속 근무한 노동자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 대리점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 택배기사 67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6%)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슬기씨 사망 이후 쿠팡 측이 시행하겠다던 격주 주 5일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허울뿐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그간 쿠팡은 각종 반노동 행위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새벽배송 중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부천지청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까지 꾸려졌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무시한 채 요지부동이다. 최근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젠 쿠팡이 답해야 한다. 새벽배송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쿠팡은 과로사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는가.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야간고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이 계속 죽는 일터라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다 끊자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 사회가 ‘위험한 노동’ 현실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쿠팡이 되어야 한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는다면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인 17일 YTN 라디오에서 “요즘 정치에 사용되는 말이 박 대변인뿐 아니라 여러 지지층에서 나오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거친 말들이 정말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 옹호라든지 부정선거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극단화되는 연합에는 분명한 선이 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보수의 확장은 원칙 위의 확장, 합리적, 개혁적, 상식적, 보편적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자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룰이 정해지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출범해 할 일”이라 답했다.
    그는 “다음 정권 창출을 꼭 해내야 한다고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있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함께해야 한다”며 “지금 한 전 대표의 공천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동혁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 공천이 안 될 것’이라 말하는 분들은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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