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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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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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약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대화 재개를 계기로 그간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 및 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외교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거론한 국방 당국 간의 소통 확대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재개가 꼽힌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그간 한·중 군사당국은 소통 창구로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용해왔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1년 베이징에서 처음 국방전략대화를 연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고, 이후 2019년 한 차례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최된 바가 없다.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건, 서해 잠정조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국방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모두 서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인 만큼,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함으로써 서로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소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경우 유사 사태에서도 (중국과) 긴급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중국과)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조치 논의를 거친 뒤 국방전략대화를 비롯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논란의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부터 한국 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김윤신, 박서보까지. 명실상부 아시아의 주요 미술시장으로 떠오른 한국에서는 2026년에도 다양한 전시가 보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세계적인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61)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회고전을 오는 3월 연다. 허스트는 인간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8000여개를 촘촘히 박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와 살아 있는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담긴 아크릴 상자에 넣은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1991)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허스트는 지난해 특유의 포름알데히드 작품을 2017년에 재제작하고는 1990년대에 만든 것으로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상업적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공립미술관에서 허스트의 전시를 여는 것만으로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64)의 개인전도 같은 장소에서 8월에 개막한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작가 서도호는 이주와 거주, 개인과 공동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그의 작업세계를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다룬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서 열린다. 청주관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한 작가 방혜자(1937~2022)의 회고전을 4월에 개최한다. 덕수궁관은 권옥연, 김환기, 이응노, 이성자, 한묵 등 1950~1970년대에 프랑스로 건너간 한국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주목한 전시 ‘파리의 이방인’을 12월에 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한국 현대 추상조각 대표작가 박석원(84)의 회고전을 11월에, 덕수궁관에서는 과수원을 그린 풍경화로 알려진 이대원(1921~2005)의 회고전을 8월에 각각 개최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1916~2002)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 회고전인 ‘산은 내 안에 있다’(가제)를 5월에 개최한다. 산을 바탕으로 반(半)추상화에서 기하추상화로 그림을 확장시켜 온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미공개작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미술관이 새로 선보이는 ‘한국 근대 거장전’의 첫 전시이기도 하다. 10월에는 미국 여성 미디어아티스트 겸 영화감독인 린 허쉬만 리슨(85)의 60여년 작업을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리슨은 뉴욕의 뉴 뮤지엄, 독일 ZKM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는데, 아시아 미술관에서는 처음 개인전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오윤(1946~1986)의 작고 40주기를 맞이해 ‘오윤 컬렉션’을 8월에 연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한국 조각가 조숙진(66)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7월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650만명 이상이 다녀가 관람객 신기록을 세운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식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 ‘끼니에서 수라까지’(가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암미술관은 한국 여성 1세대 조각가인 김윤신(91)을 조망하는 첫 대규모 회고전을 3월에 개최한다. 김윤신은 한국전쟁 후 척박한 미술환경에서 삶과 자연과 예술이 합일된 조형 언어를 확립해 온 작가다.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여성 작가 개인전이기도 하다. 9월에는 동시대 미술 현장을 반영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선보인 유럽 최대 아트센터 팔레 드 도쿄와 공동기획하는 ‘아트스펙트럼 2026’이 열린다.
리움미술관은 관객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가 티노 세갈(50)의 국내 첫 개인전을 2월에 연다. 세간의 신작과 함께, 미술관의 소장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만든 라이브 작업이 전시에 포함된다. 2024년 열린 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인 구정아(59)의 개인전도 9월 리움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구정아는 자력이나 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독창적 작업을 선보여 왔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4월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데이비드 호크니, 키키 스미스, 갈라 포라스-김, 백남준, 이불, 이우환 등 국내외 작가 40여명의 회화부터 설치 작품 등 50여점이 공개된다.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조나스 우드(49)의 아시아 첫 기획전이 열린다. 아트선재센터는 3월 국내외 여러 세대 퀴어 작가 70여팀을 아우르는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2023년 작고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1931~2023)의 대규모 개인전을 9월에 선보인다. 1967년 최초의 연필 묘법부터 2023년 마지막 연작인 신문지 묘법까지를 망라한다. 3월에는 분단과 냉전, 전통과 민간신앙을 매개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살펴 온 박찬경(61)의 개인전 ‘안구선사’를, 6월에는 한국 현대사진사를 일군 작가 구본창이 기획한 단체전이 각각 열린다.
갤러리현대는 9월 청각장애 아티스트 김 크리스틴 선(46)의 개인전과 김보희(74)의 개인전을, 11월 이성자(1918~2009)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수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캐서린 브래드포드(84)의 국내 첫 개인전도 5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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