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번주 마무리…계엄 1년만에 ‘단죄의 시간’ > 갤러리

내구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이번주 마무리…계엄 1년만에 ‘단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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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0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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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엄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내란 사건 재판이 해를 넘어가자 법원은 휴정기에도 변론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국 법원 휴정기인 오는 5일, 7일, 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앞으로는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5일에 남은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라 재판 일정이 무리라 판단하면 오는 22일에 따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인 만큼, 이런 사실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재판은 ①국회 침투 및 봉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③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과거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14일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오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총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꾸준히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이 곧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두 사건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은 모두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는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계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온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 마무리되며, 다음달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우리 교민 70여명이 머물고 있었다. 공습이 이뤄진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사업가 문익환씨(59)는 5일(한국시간) 현지 분위기에 대해 “공습 당일보다는 안정됐다”면서도 “현지인들은 여전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해외에 있는 딸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그의 집은 미군이 공격한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과 약 2.5㎞ 떨어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습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선박 폭침 이후에 대사관과 대비경찰·관변단체 민병대 불시검문시민들, 정치 얘기는 일절 안 해”
문씨는 “지난해 9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대사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습이 이뤄지니 ‘올 게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집에 열흘치 식량을 준비해놨지만 여분의 물과 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습 당일 오후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는 10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다. 문씨는 20여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 쇼핑을 포기했다. 사재기는 공습 다음날 진정되기 시작했다.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을 두려워하고 있다. 문씨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모습은 지난 이틀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나 관변단체 민병대가 불시에 검문을 한다. 2024년 대선 때는 부정선거에 반발해 시위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집까지 찾아갔다”며 “아직도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치 얘기도 안 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한 2025년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도 힘든 한 해였다고 했다. 경제난이 심화한 데다 정부 지출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지인들의 지갑이 닫혔다. 그는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280명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120명이 남았다”며 “남은 사람들은 영주권, 사업장 재고 처분, 부동산 처분 등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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