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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 의회조사국 “평택기지 비행대대 비활성화”···주한미군 감축 관련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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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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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deactivate)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활성화는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또는 역할 조정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로, 병력 규모 순감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 CRS는 지난달 31일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다만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대체 부대가 투입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 구체적인 재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 순감을 뜻하는지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이지만, 최근 들어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전투력이 보강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외국산 염장(대) 고등어 한 손(2마리)의 소매가는 지난해 12월 평균 1만363원으로, 처음 1만원을 넘었다. 이는 한 달 전(9828원)보다 500원가량, 전년 같은 기간(8048원)보다 2000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도 평균 1만836원으로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산 고등어 가격은 1년 새 28.8% 급등했으며, 2년 전(6803원)과 비교하면 1.5배로 뛰었다. 외국산 고등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으로, 어획량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입 단가가 전년보다 20∼30%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 신선 냉장 고등어는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예전처럼 쉽게 보기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했다.
고등어를 비롯해 조기·갈치 등 주요 어종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며, 12월 수산물 물가도 전년 같은 달보다 6.2% 올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올해는 고등어 할당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고등어 가격 급등에 대응해 1만t 규모의 할당관세(관세율 10%→0%)를 적용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노르웨이산보다 저렴한 칠레산 고등어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열린 ‘제27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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