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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첫 도입된 경찰 특별포상에 대통령이 칭찬한 경찰관 등 선정···102명에 1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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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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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경찰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등 102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경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내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허 경감은 독도와 관련돼 도울만 한 일이 있을지 알아보던 중 공공기관에서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된 지도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이 대통령이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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