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성에 대해, 성폭력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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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은 1366에 상담했고, 상담원분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으며, 그래서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상황이 안전하게 해결되었다. 1366 상담원분이 사람 목숨 구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1366을 깊이 신뢰한다.
내가 1366을 아는 이유는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바라기센터에 방문도 했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성폭력 신고와 수사 과정 등에 대해 설명도 들었다. 다른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빨리 신고하는 게 좋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붙잡거나 만지는 경우에 접촉 DNA가 남아 증거가 될 수 있고 주변 CCTV 등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66은 보통 ‘여성 긴급전화’로 알려져 있는데, 남성도 신고할 수 있냐고 그때 여쭤보았다. 간호사 선생님이 성별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 신고, 상담은 모두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오래전에 예체능 계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남자분이 처음 그 분야에 입문했을 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을 토로한 적이 있다. 가해자도 남성이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으며 겉보기에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변호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 가해자도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다. 여러 명이었다) 해당 분야의 신규 입문자, 권위도 경력도 없고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아졌다. 가해자 본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정체성과 성폭력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언제나 권력과 관계가 있다. 가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성폭력을 저지른다.
배고픈 사람이 굶어죽지 않으려고 음식이나 돈을 훔치면 동정의 여지라도 있지만 성폭력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성정체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지식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정상적인 인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달하고 부드럽게 관계를 쌓아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폭력이다.
[플랫]‘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
현재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안들은 물리적인 폭력 혹은 폭행하겠다는 위협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미 접촉이 필요 없는 디지털 성범죄는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성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끼리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가해자가 조종하는 질 나쁜 범죄도 등장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으로 명성이나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입지가 약한 피해자를 암묵적으로 압박해서 직접 물리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다.
현재 한국의 법제도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형법상 강간죄가 규정된 것은 1953년이다. 강간죄 피해자의 정의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은 2013년의 일이다. 이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정의가 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친밀한 관계는 권력이 아니라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합당한 법적 대응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평등이다.
▼ 정보라 소설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비 등 총 159만원가량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전 의원이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하거나, 식당에 미리 결제해두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김 의원과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앞서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5일에는 당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는 이른바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 등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 공천 과정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는 당시 구의원이었던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이지희 부의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 “업무추진비 관련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24건에 이른다. 정치헌금 의혹 외에도 차남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잇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저우언라이
중국 초대 총리로, 내정·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저우언라이의 평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미·중관계 정상화와 한국전쟁 등 세계사적 사건들을 관통하며 그의 일생을 추적한다. 생애 전반에 투영된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명암을 그린다. 천젠 지음. 이성현 옮김. 아르테. 7만8000원
블루의 세 가지 빛깔
전설적인 재즈 명반 <카인드 오브 블루>(1959)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등 재즈 거장을 조명한다. 각기 다른 ‘블루’인 이들의 인생을 따라가며 예술적 고민과 음악적 성취, 삶의 굴곡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제임스 캐플런 지음. 김재성 옮김. 에포크. 4만2000원
뿌리 왕국
지구라는 생태계를 공유하는 인간과 식물의 공진화(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는 것) 역사를 안내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한계 위기’에 봉착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식물로부터 배우기’를 제안한다. 데이비드 스펜서 지음. 배명자 옮김. 흐름출판. 2만2000원
진짜진짜최종
만화가 들개이빨이 15년간 만화가로 살아남기 위해 고투한 경험과 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산문집. 웹툰업계에서 자리 잡은 창작자의 성공담이라기보다 마감에 허덕이고 의욕은 들쑥날쑥하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는 불완전한 인간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다. 마음산책. 1만6800원
관측과 기록으로 이어온 우리 천문학
한국 역사 속 천문학과 기록을 통해 당시 하늘과 별을 바라보던 시대상을 좇는다. 천문학자인 전준혁은 망원경 대신 기록이라는 도구를 통해 고대인의 우주관이 담긴 별자리부터 조선의 관측 보고서인 <성변측후단자>까지 한국 천문학의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기술한다. 플루토. 2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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