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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그린란드 위기’ 속 전운 감도는 다보스···트럼프, 역대급 규모 대표단 이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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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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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제법과 다자주의,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험 등 전례 없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유럽·국제기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돌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대화의 정신’이다. 보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화는 사치가 아니라 긴급한 필요”라면서 “지정학적·기술적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협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올해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국제법을 형해화하고, 그린란드를 강제로라도 병합하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빈인 것을 고려하면 ‘대화의 정신’만큼 공허한 표어도 없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다보스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 세션이 16개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4개뿐인 것이 단적인 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까지 역대 최대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다보스 중심 산책로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개조해 ‘미국관’까지 설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투자자들과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그린란드 강제 병합 필요성,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취임 후 사흘 만에 다보스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자신의 요구를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토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그 연설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진 혼란의 서막이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는 더욱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WEF가 육성하려 했던 다자주의도 한계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디언은 “반격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대거 다보스로 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설을 통해 국제법과 자유무역, 대서양 동맹,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 간 긴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양 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 해저에서 높은 농도의 희토류를 발견했다.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7월 연구원 소속의 6800t급 물리탐사 연구선인 탐해 3호로 서태평양 공해에서 조사를 실시해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의 고농도 희토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수심 5800ｍ 지점에서 ‘피스톤 코어링(피스톤의 흡입력을 이용해 해저 퇴적물을 채취하는 기법)’ 시추를 통해 얻어냈다.
이번 탐사에서는 탐해 3호에 달린 핵심 장비인 ‘장거리 스트리머’의 역할이 컸다. 길이가 8.1㎞에 이르는 스트리머는 밧줄처럼 생겼다. 해저 탐사가 시작되면 해수면 가까이에서 직선으로 풀린다. 지질자원연구원 조사팀이 쏜 음파가 심해저를 맞고 되돌아오면 이를 잡아내 바다 밑 지층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시추 대상으로 선정한 (서태평양) 3곳에서 모두 고농도 희토류 시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기기 등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는 현재 육상에서만 채굴된다. 세계 시장에서 주된 공급 국가는 중국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 해저에서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번에 희토류를 확인한 해역에서 올해 4월 정밀한 자원 지도를 그리기 위한 2차 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해 자원의 경우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는데,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면 향후 독점적 탐사 권한 획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골라 대통령실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 이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 읽는 모습,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계엄법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현안 관련 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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