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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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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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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지난해 3월22일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을 표결 처리한 뒤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의 상속자 로널드 로더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로더의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말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날 집무실로 불렀고 ‘매우 유명한 사업가가 내게 그린란드를 매입하라고 조언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가디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들한테서 들은 정보는 진실로 간주해버린다. 우리로선 그의 견해를 바꿀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22년 언론인 피터 베이커와 수전 글래서가 출간한 책 <분열자: 백악관의 트럼프>에도 그린란드 매입 아이디어는 로더가 낸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로더는 에스티로더 창업주 부부의 둘째 아들로, 형 레너드 로더가 지난해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약 47억달러(약 7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물려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 6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자 후원자다.
두 사람은 1960년대 거의 같은 시기에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공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처음 도전했을 때 로더가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로더는 현재도 그린란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으며 그린란드 관련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언론에 따르면 그는 그린란드에서 배핀만 용천수 수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에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대해 “터무니없지 않다. 이는 전략적”이라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다음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얼음과 암석 아래 인공지능(AI), 무기, 현대 기술에 필수적인 희토류 보고가 있다”며 “얼음이 녹으면서 새 북극 항로가 드러나고 글로벌 교역과 안보가 재편되고 있다”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2018~2019년에는 (무력 사용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해 공격적인 수사를 쏟아내는 것으로 미뤄 이 문제가 온건하게 해결되리라는 희망은 끝났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현 상황이) 트럼프의 자존심엔 좋을지 몰라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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