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선]고양이를 부탁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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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서 꺼내 고양이의 체온을 측정하니 심각한 저체온증이다. 온몸의 털 상태가 엉망이었고 심각한 탈수로 두 눈은 움푹 패어 있었다. 몸을 만져도 아무 저항이 없고 맥박도 약하다. 머리털이 쭈뼛 섰다. 응급 상황이고,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이 고양이를 살리는 일. 드라이어와 핫팩으로 고양이의 체온을 올리면서 수액 맞힐 준비를 했다.
남자는 말했다. “말 못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꼭 살려주세요.” 밥을 챙겨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고양이. 살갑게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고양이에게 이 남자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동물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고 코끝이 찡해진다. 꼭 살리고 싶다. 고양이의 몸에 따뜻한 바람을 주면서 혈관 확보를 준비했다. 혈관이 확보되어야 치료를 위한 주사제 투약이 가능하다. 앞발을 잡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털을 조심스레 밀었다. 혈관을 터뜨리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
숨을 참고 아이브이(iv) 카테터를 준비하는데,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숨 안 쉬어요!” 준비하던 손을 놓고 고양이를 감쌌던 담요를 걷어냈다. 고양이는 마지막 큰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아… 녀석은 고단한 삶을 끝낸 것이다. 아무리 겪어도 적응되지 않는 순간이다. 잠깐 눈을 감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편안하기를 빌었다. 남자에게 고양이의 죽음을 알리고 담요를 덮어 전해드렸다. 그는 차가운 고양이를 안고 잠시 낮게 흐느끼다가 잘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고마웠다. 약한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측은지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야 마는 이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수의사라는 내 직업이 좋아진다. 동물병원이 아닌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차에 치인 고양이, 유리창에 부딪힌 새, 길 잃은 강아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람들. 길 위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들이 애틋하다.
이들이 구조해온 동물들의 진료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는다.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가 잘된다 해도 임시 보호처를 찾지 못하는 등 난감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약한 존재의 고통 앞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길 위의 작은 존재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나의 기억도 먼 미래의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유로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언급됐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 내릴 중형으로는 사형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구형·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상징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사형 구형에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에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 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형벌은 상징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 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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