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의 ‘K-국정설명회’를 두고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두 정당은 설명회가 전북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미치지 못했으며 광역 통합 논의 속에서 전북의 위상과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19일 열린 국정설명회를 두고 “공직을 사유화한 개인 정치 행보이자 지역 현안을 외면한 ‘6·3 지방선거용 보여주기 행사’”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이번 전북 방문은 명분과 실리 모두 부족한 일정으로, 총리의 정치적 셈법만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행사가 청년회의소(JC) 주최로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정치인 양성소로 불리는 특정 단체의 플랫폼을 통해 정부 정책을 설명한 것은 대중적 노출을 노린 행보”라며 “과거 JC 소속으로 활동했던 김 총리가 총리라는 공적 지위를 개인 정치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북은 피지컬 AI, 농생명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과 연관성이 크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따른 전북 소외 우려와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권) 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 통합론과 전북의 독자 노선 모두 논의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갈등에 따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설명회 시간보다 질의응답 시간이 짧고,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국정설명회를 “도민의 절박함에 미치지 못한 맹탕 설명회”라고 평가했다.
진보당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광역 통합을 조건으로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확대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김 총리의 설명에서는 전북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히 김 총리가 전북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에 대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뒤에 전북의 낙후와 고립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정치권 역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제 전북 정치권이 도민에게 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전북에 주어진 기회이자 위기의 갈림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대통합을 통해 전북 차별을 넘어 호남의 미래를 선도하고, 전북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 등에서 투자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110억원으로,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구성 가입 활동 등 혐의로 바벳에 거점을 둔 A 조직과 프놈펜에서 활동한 B 조직의 조직원 157명을 적발해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인 총책이 운영한 A 조직은 2024년 4월부터 약 1년여간 가짜 여행상품 누리집(lleoburnettt.com), 동남아 여행 숙박 누리집(triphostkr.com)을 만들어 피해자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동남아에 있는 숙박업소에 투자하면 이를 운영해 나온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이 발생해 배당을 주는 것처럼 돈을 주기도 하며 신뢰를 쌓다가 피해자들이 목돈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계좌를 동결하는 등 수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조직을 해산시킨 후 캄보디아 근처 라오스 등으로 옮겨 비슷한 범행을 하거나 베트남과 태국에서 불법 체류하며 또 다른 조직에 가입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조직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192명에 금액은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총책이 운영한 B 조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유명 기업 상표를 딴 조건만남 플랫폼(당근만남, 출장의 민족, 쿠팡로켓매칭 등)을 만들어 가입을 유도한 후 조건만남 명목으로 가입비와 인증비 등을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 가입비를 받고, “철저한 인증이 필요하다”며 여러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는 1차원적인 미니게임도 있었다. 경찰은 “흔히 온라인 사이트 가입 인증 때 하는 매크로 방지용 그림 맞추기나 숫자 입력 같은 개념과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절차는 실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조작됐다. 피해자가 인증에 실패하면 “당신이 실수해서 함께 가입 시도를 하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고 몰아세우고 이를 복구하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B 조직이 저지른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는 147명, 피해 금액은 64억원이다.
이들 두 조직은 공통적으로 총책이 조직원들에게 관리자와 팀장, 팀원 등의 직급을 부여했다. 또 조직원들을 개발자와 홍보팀, 실행팀, 재무팀 등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시켰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로, 감금과 고문을 당하며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도박 빚 등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조직원 157명 중 52명은 불구속 송치했으며 신원과 범죄 행각은 드러났지만,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6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와 함께 총책 등 해외에 있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가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대전소방본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영화관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드 차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통해 자율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육 훈련을 지원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안전점검과 함께 대시민 홍보에도 나선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119화재안심콜’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대시민 화재 예방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모두 62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인명피해와 8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에만 평균 12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과거 화재 통계를 바탕으로 명절 기간 화재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설 명절 전후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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