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에 ‘700만 재외동포의 하소연을 왜곡한 것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은 20일 유 시장이 자신의 SNS에 “재외동포청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보류’라는 꼼수에 속지 않습니다”라는 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공개 질의서에는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 이용 불편에 대해 재외동포들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도 없이 정치공작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편의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원한다면 함께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의 송도청사 이전 검토를 ‘직원 출퇴근 편의용’이라고 한 것에 대한 정정과 함께 재외동포청의 인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음에도 산하기관장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전 철회가 아닌, 조건부 보류라고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눈을 피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든 짐을 싸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포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 출근 편의 때문에 국가기관을 옮기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직원들의 통근버스 편의 문제가 절박했다면 해결을 위해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의했으면 될 텐데, 단 한 번의 연락과 협의 요청도 없이 ‘인천시가 안 해줘서 떠나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송도청사를 오려면 인천공항에서 택시로 2만7000원의 비용이 들고, 버스로는 1시간 40분 이상 걸려 교통 불편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실제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은 하루 500여명이 방문하지만, 송도청사에 있는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는 하루 1,4명으로 월평균 41.9명이 방문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2024년 12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통합민원실 인천분소를 이전했다.
재외동포청은 또한 통근버스와 구내식당, 주거지원 등 인천시가 애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한 경남 사천시는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해 아파트 100호 임차 및 지원, 공동주택 우선 공급 및 특별공급, 정착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국가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송도부영타워에 3년째 셋방살이하고 있으며, 부영은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이후 지원 약속은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송도 본청에 127명, 서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 시위대는 법원으로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판단에 비난이나 비판을 쏟아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재판부를 위협한 적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극우 성향의 청년들이 계기만 있으면, 언제라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사회는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달 26일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에는 <디지털 정보환경 및 군중심리 결합에 따른 집단폭력 갈등 단계 가속 메커니즘 연구: 2025년 서부지법 사태 전개 과정 분석> 논문이 실렸다. 저자는 중앙대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서울 마포경찰서 이원주 경위다. 당시 서부지법 폭동사태 현장에 있었던 이 경위는 논문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온라인에서 구호와 프레임을 학습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는 일부 참여자가 폭력 행동을 부추기자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경위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경찰 정보관으로 근무했다. 이 경위는 현장에 있었던 기자 3명, 법원 관계자 5명, 정보·경비·기동대 경찰 각 2명씩 총 14명을 심층 대면 조사해 서부지법 사태의 주요 ‘변곡점’을 찾았다. 이들의 진술 내용은 추후 현장 영상 등을 확인해 교차 검증했다.
이 경위가 분석한 ‘결정적 변곡점’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17일 밤이다. 수백명 군중이 서부지법 앞 인도에 모여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며 농성을 했다.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면서 경찰이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까지 했다. 이른바 ‘언어 논쟁’에서 ‘물리력 충돌’로 바뀐 첫 사례였다. 시위대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속되면 끝장’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 정보를 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계기로 시위대에는 “(경찰의 강제 해산은) 정당한 항의에 대한 탄압”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1월18일 밤 시위대가 흥분 상태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심사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시위대가 법원 상층부 창문에 레이저 포인터를 비추고 “판사 나오라”는 구호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이 시위대에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묻자 “커뮤니티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고 해서 나왔다”는 답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에게 사법부·언론·경찰은 모두 “적대 세력”이 됐다. ‘아군’은 유튜버만 남았다. “과격한 행동에 동조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연구진은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군중 정서와 행동 규범이 질적으로 변모한 시점, 즉 폭력이 가능해진 심리적 토대가 준비된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1월19일 오전 3시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시위대에서 욕설·고성이 시작되며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판사가 매국적 결정을 했다”는 목소리도 앰프를 통해 흘러나왔다. 시위대는 “말로만 해서 되겠냐”며 경찰 차량 상단을 점거했다. 후문 쪽에서는 수십명이 철제 담장을 흔들고, 담장 위로 올라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법원 경계’라는 물리적·상징적 임계점이 무너졌다.
이후 시위대는 의자·벽돌·유리병 등을 던지며 법원을 부쉈다. 일부 참가자들은 주변 청년에게 “젊은 사람이 뭐하냐, 나라를 구해야지”라며 독려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당직실 창을 깨거나, 현관 셔터를 들어 올리고 법원 건물 내로 들어가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날 오전 4시쯤이 돼서야 추가 경력이 투입되고, 다수 시위대가 체포되면서 서부지법 사태는 진정됐다.
이 경위는 “온라인상의 확증 편향적 정보가 사전에 분노와 위기의식을 높였고, 특정 유튜브 채널과 실시간 스트리밍이 행동 규범과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참여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고 분석했다. 또 “시위대의 심야 시간 피로 누적, 음주, 장시간 대기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 결합하면서 행동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점도 요인으로 봤다.
이 경위는 ‘현장 신호’를 활용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위대 밀도, 소음 크기, 투척물이 날아오는 빈도, 시위대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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