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군대 가자” 2026년도 첫 병역검사 실시 [정동길 옆 사진관] > 갤러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군대 가자” 2026년도 첫 병역검사 실시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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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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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15일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선택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 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여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 처분이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아 첫 현역 판정자를 축하했다. 홍 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강화된 본인 확인을 통해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선 전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에 폭동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부터 “폭동 개념으로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 상황이 실제로 조성됐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단지 국민에게 국가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다”며 폭력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을 느낄만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넓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가 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헌 문란은 어떨까. 법원은 형식상 적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하였는지를 따졌다. 특히 국회 해산과 같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점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1980년 5월17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한 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그날 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병력이 배치된 채 계엄 전국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그날 자정 신군부는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30분 뒤 계엄사 포고문이 발표됐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은 최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운영을 건의한 게 자문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통치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은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므로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는 당시 전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주장도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빈총 들고, 사상자 한 명 없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내란이 ‘기수’에 이른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면 기수범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1996년 8월 서울지법은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정치권에서 ‘사면’을 결정하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의 부장판사는 “이미 선례도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권에서든지 ‘사면’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권 결단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식으로 묻자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8시40분까지 2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반명 발언은 만찬 시작 직후 나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반명 발언이 “폭소를 자아냈다”며 정 대표의 친명·친청 발언에 “이 대통령이 파안대소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 대표와 연관해 ‘명·청 대결’이 거론된다며 “우리를 싸움시키거나 갈라치기하려고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반명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기 1년 차인데 명·청 대결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나. 꼭 쓰고 싶으면 친청·반청으로 얘기해달라고 기자들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그래도 이런 건 좀 바로잡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향해 반명을 언급한 것은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선명해진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역학 구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을 자임하며 자신들을 반명으로 구분 짓는 것에 반대해왔다.
만찬 참석자들은 국정과 민생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평소에도 여러 계기에 자주 뵙기를 소망했고, 특히 이번에는 새 지도부 결성을 계기로 빨리 뵙자고 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선출로 구성이 완료됐다.
정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독재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사선을 넘었다”며 “그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표로서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돼야 할 입법이 184건인데 그중 37건만이 현재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무산된 상황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며 국회 상황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거취 등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K-컬처 문화 강국 도약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님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국민 주권” 구호로 참석자들에게 건배를 제의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을 구호로 당 지도부 선거 ‘1인 1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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