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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친한계·소장파·유승민도 격려…‘단식 일주일’ 장동혁에 힘 싣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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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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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공천헌금 의혹을 다루는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개혁보수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를 격려하는 등 당내 지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여권에 농성장 방문 등을 촉구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며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단식농성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 처음 외부로 나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며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의료진의 병원 이송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채 단식을 지속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즈음해 사과문을 냈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회동을 하고 장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제1야당 대표 단식 현장을 찾아야 하고 쌍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이자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서범수·고동진 의원 등은 단식농성장을 찾았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눴다. 유 전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다시 당의 중심으로 역할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때”라고 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롯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방문 행렬도 이어졌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전날 농성장을 찾았다.
당내에선 여당의 특검 수용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단식에 나선 것을 두고 당원게시판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장 대표가 지지세 결집과 주도권 확보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정당에서 단식은 흔치 않기 때문에 당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도 계속 확산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장 대표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런 국면을 활용해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며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쉬었음’ 20대 청년 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평균 초봉도 높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청년층이 쉬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패널조사의 2523개 표본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층(20~30세)을 구직, 인적자본 투자, 쉬었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직’은 조사 시점 이전 1개월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조사 시점 이전 1주일 내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던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취업 가능성이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뜻한다.
한은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층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은 3100만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평균 초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직(3100만원), 인적자본 투자(3200만원) 등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48%)도 공공기관(19.9%), 대기업(17.6%), 창업(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 한은은 “일자리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도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 비중은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전문대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본인의 학력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해 쉬었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포인트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영 한은 고용연구팀 과장은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정책 설계 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과정에서 ‘쿠팡 플렉서’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가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배송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오히려 막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0년 11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쿠팡 플렉서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당시 중부지청은 쿠팡 플렉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로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내부적으로 과태료 규모가 총 63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플렉서는 쿠팡과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다. 중부지청은 배송 시간과 물량이 사전에 정해지는 점, 배송 과정 전반에서 회사의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점, 수행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택배원’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특수고용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플렉서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중부지청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서 “쿠팡 플렉서는 쿠팡으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받아 택배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쿠팡 플렉서를 특수고용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기준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시기였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쿠팡 플렉서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되는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플렉서는 동일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플렉서는 전형적인 플랫폼 노동자인데 특수고용직이 아니라고 하면 이들은 어디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냐“고 말했다.
쿠팡 플렉서는 특수고용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7월 경북 경산에서 폭우 중 쿠팡 배송에 나선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을 때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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