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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윤기가 휴대폰 버린 위치, 부친이 수사팀장에 확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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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7-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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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 “첨단대교 밑이냐” 통화 녹취 확보…휴대전화 폐기 여부 조사광산서 수사팀장 구속…경찰,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 규명 총력이채원양 유족 “경찰 자격 있나…관련자 모두 엄중 처벌을” 호소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경찰 수사 책임자에게 장씨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물어 확인받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인멸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형사1부장)은 지난 5월8일 오후 3시쯤 장 경감이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에게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가 영산강 첨단대교 밑이냐”고 묻는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장 경감은 박 경감과 장씨 차량에 관해 대화하다 돌연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이어 “장윤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장씨에게 “첨단대교가 맞냐”고 물었고 장씨는 “거기 맞다”고 대답했다.
당시 장씨는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지만 경찰 수사팀은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연결해줬다. 경찰은 이런 통화들이 휴대전화를 버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씨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장 경감이 박 경감과 통화한 뒤 첨단대교로 가서 장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폐기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장 경감은 지난 5월 검찰 보완수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그때 첨단대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핵심 증거로 꼽히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장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5월5일 오전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 압수당한 휴대전화는 과거에 사용한 공기계였다. 경찰은 영산강을 수중 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이 장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정보를 장 경감에게 알려주는 과정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케이블타이는 이날 뒤늦게 장 경감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 소속 수사관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한 데 이어 이날 박 경감을 구속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팀 차원의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 경감을 불러 장씨 집에 있던 리얼돌을 폐기한 경위와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과거 일부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인 경찰 간부와 수사팀이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경찰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꾸린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은 이날 전남광주통합시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지막 호소”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공권력은 권력을 가진 사람 편이 아니라 시민의 손이어야 한다”고 했다.
추모모임은 “‘경찰 가족 범죄’라는 조직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윗선이 개입하고 방조한 제 식구 감싸기식 은폐수사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은 범죄를 엄단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공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은폐 관련 경찰에 대한 구속 수사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광주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이주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철도 현장 사고로 사망한 미얀마 하청 노동자를 추모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평택~오송 2복선화 철도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2026.7.13. 정지윤 선임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결정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 가능한 운영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의 판정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 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의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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