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여인형이 작성한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변호인도 이름 올랐다 > 갤러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여인형이 작성한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변호인도 이름 올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7-13 20:19

본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 재직 시절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에 여 전 사령관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 변호인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여 전 사령관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들을 솎아내기 위해 명단을 만든 것으로 의심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이 확보한 ‘최강욱 리스트’에 여 전 사령관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용산)도 포함됐다.
최강욱 리스트는 방첩사에서 작성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중 하나이다. 군 법무관 출신 최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 30여명에 대한 평가 등을 기록한 문건이다. 여 전 사령관 재임 당시인 2024년 만들어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육군 법무실장을 지냈다. 다만 최 전 의원과는 근무 이력 등 별도의 연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가 비육사 출신으로서 진보 정권에서 장성급 법무 참모 자리에 오르는 등 이력 탓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12·3 내란·외환 사건에서 여 전 사령관을 변호를 맡았는데, 그의 의뢰인이 과거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셈이 됐다.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자신이 이 리스트에 올라가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리스트 문건에는 ‘김상환 장군은 임기가 끝난 뒤 전역시켜야 한다’, ‘과거 집단행동 이력이 있고, 최강욱 라인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등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23일 체포해 이 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여 전 사령관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여 전 사령관 측은 이 리스트는 전임 사령관 시절부터 작성됐고 박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것도 그때부터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리스트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과 최 전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최강욱 리스트 외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방첩사가 당시 야권 인사와 친한 군 내부 인사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정 비율로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생전에 그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B씨 등 자녀 4명에게 각기 다른 비율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다. B씨는 35%, 나머지 3명은 11%·19%·35% 등이다. 이후 해당 부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편입되자 A씨는 2019년 3월 조합에 부동산을 8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말기 암을 앓고 있던 A씨는 이후 19일 만에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조합은 자녀들과 개별적으로 매매 합의를 거쳐 4명에게 각각 1억77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에 B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 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유언증서 내용과 다른 생전 처분이므로,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증여키로 한 뒤에 이를 처분했더라도 처분 대금 등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쉽게 유언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매매대금 역시 기존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 상속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은 그 부동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대상 재산”이라며 “망인의 의사는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각 4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A씨가 향후 부동산이 매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말기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19일 만에 사망한 점으로 볼 때, 매매대금을 유언과 다르게 처분하려 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결국 망인의 매도 행위는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언증서 작성 당시에도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나토와 관계서 러 자극 않으려지원 약속하며 살상무기 제외우크라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당사자 자유의사 존중해 해결”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유럽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틀 차인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3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조속한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1억달러 공약은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밝힌 것은 나토 동맹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목록(PURL) 참여를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분담해 미국산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트럼프에 “미 군용 선박 건조 최대한 협조”
한국이 유럽에 무기 수출을 늘리려 할수록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한국이 PURL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무기 지원에 동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월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부담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나토에 제안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