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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확산…교육·시민단체 306곳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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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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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교육·시민사회단체 306곳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직까지 가세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여 만에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며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낡은 배관은 절반만 새지 않는다”며 학교 시설 유지와 급식, 안전 관련 비용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한 고정비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며 “교육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예산 부족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서울 월정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은제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정다희씨(22)의 통화 목록은 ‘엄마’로 가득하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친구와 다툰 뒤 속상할 때도, 쇼핑을 나갈 때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엄마다. 조금 비싼 맛집이나 마사지를 예약할 때도 함께하는 상대는 대부분 엄마다. 그는 “엄마랑 있으면 제일 편하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부담도 적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 오수현씨(31·가명)도 마찬가지다.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엄마에게 털어놓고, 유행하는 릴스가 나오면 함께 찍자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엄마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선다. 엄마와 함께 올린 영상은 팔로어들의 반응도 좋다. 오씨는 “엄마는 부모라기보다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한때 부모와 지나치게 가까운 성인 자녀는 ‘마마보이’ ‘마마걸’이라는 말로 조롱받곤 했다. 그러나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다. SNS에선 엄마와 여행을 가고, 쇼핑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상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젊은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가리켜 ‘엄마에게 미친 자식새끼’라는 뜻의 신조어 ‘엄미새’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미성숙함의 상징이었던 부모와의 친밀함이 이제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자 트렌드로 소비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어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다. ‘엄미새’의 확산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청년들이 깊은 정서적 관계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이기도 하다. 연인이나 친구보다 엄마가 더 편한 시대. 청년들의 친밀감은 왜 가족을 향하고 있는 걸까.
    청년들이 관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달라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조사를 분석한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2022년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크게 줄었다. 가족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관계로 남아 있지만, 결혼과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데 대한 인식은 이전보다 신중해진 것이다.
    실제로 연애는 더 이상 ‘당연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2022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청년의 연애·결혼·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19~34세 비혼 청년의 65.5%는 현재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0%는 스스로 원해서 연애를 하지 않는 ‘자발적 비연애’ 상태라고 응답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20~49세 미혼 남녀의 71.7%가 현재 연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관계 자체를 기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18~29세 응답자의 94%가 “많은 사람과 얕게 사귀는 것보다 소수와 깊은 관계를 선호한다”고 답했고, 절반에 가까운 46%는 이를 ‘매우 선호한다’고 했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9%는 “연애도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라는 데 공감했다. 시간과 감정,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관계보다 이미 신뢰가 형성된 관계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불황의 장기화와 청년층의 독립 지연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취업과 주거 부담으로 부모로부터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청년들은 새로운 관계보다 이미 신뢰가 형성된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원래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사회에서는 끝까지 믿어주고 헌신해주는 부모가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미새 현상은 자녀만 변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부모 역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 40~50대 부모 세대는 과거 부모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인터넷, SNS,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한다. 자녀와 함께 릴스를 찍고 해외여행을 떠나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더는 어색하지 않다. 부모와 자녀 사이 문화적 간극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 교수는 “지금의 어머니 세대는 젊은 감각을 갖고 문화와 트렌드를 이해하는 세대”라며 “예전보다 세대 차이가 훨씬 작아졌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온다. 미국 CNN은 Z세대의 부모들이 이전 세대와 비교해 대중문화와 디지털 환경을 함께 경험한 세대로, 자녀를 통제하기보다 친구처럼 소통하는 양육 방식을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음악을 듣고, 함께 여행을 떠나며, SNS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취업난과 높은 물가 속에서 골프나 호텔, 마사지처럼 비용이 드는 취미를 또래 친구와 즐기기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혼자 하기 어려운 소비나 취미를 부모와 함께 즐기면서 의존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느끼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부모가 청년들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독립 후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미국의 ‘부메랑 세대’, 부모 집을 든든한 생활 기반으로 삼는 영국 청년들을 빗댄 ‘엄마 아빠 호텔’,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중국의 ‘전업 자녀’가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는 백화점과 여행업계가 오래전부터 ‘모녀 여행’과 ‘모녀 쇼핑’을 겨냥한 상품을 내놓을 정도로 모녀 소비가 하나의 시장을 이뤘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청년들의 독립을 늦추면서 부모는 경제적 지원자를 넘어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이자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부모와 성인 자녀 간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다른 질문도 함께 따라온다. 부모라는 안전한 관계는 어디까지는 힘이 되고, 어디서부터는 독립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부모와의 친밀함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큰 시대일수록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은 정신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부모 세대와 친하게 지낸다는 점은 문제가 아니라며 “워낙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이다 보니, 부모처럼 끝까지 믿어주고 헌신해주는 존재가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제프리 아넷은 책 <신흥 성인기>에서 취업, 결혼, 독립이 늦어지면서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진 현상을 현대 청년기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를 ‘신흥 성인기’라는 새로운 생애 단계로 규정하며,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가 과거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분석했다.
    다만 부모와의 친밀함이 독립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아넷은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면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자율성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지지는 성장을 위한 기반이지, 성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 교수도 엄미새 현상을 ‘친밀함’과 ‘독립’이라는 두 축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엄마와 친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다”면서도 “인생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 홀로 서는 발달과업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와 유대가 깊은 자녀일수록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자율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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