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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집값 상승에 세 부담 커지자···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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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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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면서 강남의 7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강남의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평균 16.3%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925건으로, 지난해(1380건)보다 111.9% 증가했다.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총 98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보다 더 늘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강남구 홈페이지에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와 전용 상담 창구, 스마트폰 QR코드 신청 등 서비스를 도입해 분할납부를 안내해 왔다.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는 강남구 직원이 직접 개발한 온라인 서비스다. 아파트명과 동, 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 부담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회차별 예상 금액까지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8413건을 기록했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알림톡을 보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7월 10일부터 운영한 현장상담 창구에는 현재까지 20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간편 신청 접수도 230건으로 집계됐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분할납부 지원을 강화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3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30대) 등 16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약 16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10만~400만원씩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5만원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적인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5069%에 달한다.
    또한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시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약 4억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업체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굴도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채 활동해 온 영국의 거리 예술가 뱅크시는 전쟁과 빈곤, 권력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풍자하는 작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거리의 벽에서 출발한 그의 이미지는 미술시장과 대중문화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뱅크시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 ‘뱅크시: 스틸 히어’(BANKSY: Still Here)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ALT.1에서 열리고 있다. 판화와 오브제, 벽화 사진 등 110여점을 통해 뱅크시의 주요 작업과 프로젝트를 살핀다.
    이번 전시는 거리의 벽화를 떼어 옮겨온 것은 아니다. 뱅크시가 설립한 공식 감정기관 페스트 컨트롤 오피스(PCO)의 인증을 받은 판화와 그의 판화·에디션을 제작하고 유통했던 픽처스 온 월즈(POW) 컬렉션 등이 중심이다. 뱅크시는 벽화에 사용한 이미지를 별도의 에디션 판화로 제작해 왔으며, 주최 측은 이를 미술시장에서 작품으로 인정되는 ‘공식 인증작’으로 소개한다.
    대표작은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을 향해 손을 뻗는 소녀를 그린 ‘풍선을 든 소녀’(Girl with Balloon)이다. 2018년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 직후 액자 속 파쇄 장치가 작동해 화제가 된 작품과 같은 이미지의 판화다. 당시 파쇄된 작품은 이후 ‘사랑은 쓰레기통 안에’(Love is in the Bin)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얼굴을 스카프로 가린 시위자가 화염병이나 돌 대신 꽃다발을 집어 던지려는 모습의 ‘꽃을 던지는 사람’(Love is in the Air)을 비롯해 ‘지금은 웃어라’(Laugh Now), ‘러브 랫’(Love Rat) 등 친숙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전시장에는 거친 콘크리트 벽을 연상시키는 공간을 조성해 거리에서 작품이 탄생한 환경을 재현했다. 뱅크시의 벽화 사진과 작가가 주도한 프로젝트의 오브제·인쇄물, 초기 실크스크린 제작 방식을 살핀 판화 자료도 함께 나왔다.
    전시를 기획한 윤재갑 디렉터는 “뱅크시는 예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묻는 작업을 해왔다”며 “뱅크시가 누구인지보다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11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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