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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오늘의 인사-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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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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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양창영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산업동향과장 정선경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순옥 △표본과장 최재혁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이철희 △행정통계과장 송주화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백종립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방위사업정책국장 정범승 △유도무기사업부장 이종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이태석 △금융정책연구실장 겸 국채연구팀장 오윤해 △부동산연구팀장 문윤상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 한요셉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본부장 손윤하
    ■라이나생명 ◇상무 신규 선임 △RM본부 한민섭
    ■IT조선 △편집국 산업부 부장 문주영 △〃 콘텐츠부 부장 김형원
    ■아이뉴스24 △편집부문 프리미엄뉴스 사업추진단장 김병수 △편집국 산업부 부장 양길모 △ 〃 금융증권부 부장 장효진 △〃 바이오헬스부 부장 손정은 △〃 글로벌경제부 부장 이균성
    ■동행미디어시대 △경영전략·마케팅본부장(상무이사) 송정열 △편집국장 이상언 △금융증권부동산부장 황국상 △AX TF장 겸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무영
    ■상명대 △직속기관 법무실장 김인철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겸 학생생활관장 및 대학혁신위원회 상명소셜임팩트센터(서울) 부센터장 윤희남 △대학혁신위원회 AI융합교육원장 장준호 △〃 WIDEEP교육혁신원 부원장 김민호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경향신문 7월31일자 1·3면 보도). 해당 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 및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윤 정부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 대통령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일에는 바빠요. 일요일은 괜찮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호스틴씨(29)가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산외국인중심영업점을 찾았다.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안에 있는 이곳은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 영업점에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다. 경기 부천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호스틴씨도 주말을 이용해 최근 잃어버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려고 왔다. 그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일한다”며 “주말 아니면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영업을 시작한 이곳에는 일요일에도 평균 80명의 외국인이 방문해 신규 계좌 개설과 카드 발급, 본국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다. 일요일에는 창구 4개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을 할 수 있는 통역사 2명이 다국적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도 안산다문화마을특구와 그 인근에 일요일에 여는 외국인 영업점을 운영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시중은행들의 외국인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외국인 고객 수는 703만4035명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말(636만5569명)보다 10.5% 늘어났다.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요 영업점 등 특화 지점을 늘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과 수수료 혜택 등을 활용해 외국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17개 일요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신용대출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올해 3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송금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 가족에게 송금할 때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외국인의 자산 모으기를 지원하고자 외국인 전용 적금을 출시했으며 NH농협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특화자문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신한은행에서는 네팔 국적의 설마 햄라따 외환고객솔루션부 프로가 지난달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우수직원상’을 받았다. 그는 이날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연락 온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점 많아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화 영업점 운영과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수익보다 앞으로 한국에 정착해 장기 고객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고객을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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